한나라당 차명진 의원이 참여연대에에 주관한 '최저생계비 1일체험'에 참여하고는 '6300원짜리
황제의 삶"을 살았노라고 자기의 홈페이지에 자랑질을 늘어놓았다. 그는 먹거리로 쓴 돈
4,680원을 빼니까 1,620원이 남아서 1000원을 사회기부까지 했다고 한다.
한심하고 어처구니
없다.
그는 첫머리에 굶어죽을까봐 걱정이 된 아내가 인터넷에서 조사한 자료를
참고했노라고 했다. 오버질도 이런 오버질이 없다.차명진 의원의 자랑질과 오버질도 웃기지만 사실이라면
그의 아내도 한참 웃기는 사람이다. 세상에 하루 굶어서 죽는 사람은 없다.
그는 또 "쌀 800원어치 한 컵,쌀국수 1봉지 970원, 미트볼 한
봉지 970원, 참치캔 1개 970원.. 전부 합해 3,710원. 이정도면 세끼 식사용으로
충분"하다며 황제의 삶을 강조했다.이런걸 개드립이라고 한다.
차명진 의원은 제발 그렇게 3710원으로
평생 황제의 삶을 사시기 바란다.
하루밤을 그렇게 황제처럼 보낸 차명진의원은
다음날 아침 남은 600원으로 조간신문을 샀다고 한다.
그 조간신문이 어떤 신문일지는 충분히 짐작된다.
그의 오버질과 개드립의 압권은
마지막 구절이다.
"나는 왜 단돈 6,300원으로 황제와 같은 생활을 할 수
있었을까? 밥 먹으라고 준 돈으로 사회기부도 하고 문화생활까지 즐겼을까? 물가에 대한
좋은 정보와 마음껏 돌아다닐 수 있는 건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최저생계비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분들이 저처럼 될 수 있을까요? 단 하루 체험으로 섣부른 결론
내리는 것은 옳지 않겠지요. 다만 최저생계비만 올리는 것으론 답이 안 나올
것 같습니다. 국가재정에도 한계가 있고요. "
축하한다.
굶어죽지 않고 살아난
것을, 그리고 6300원으로 잘먹고 사회기부하고 조간신문까지 사서 읽었다니 매우 자랑스럽겠다.
그리고
욕많이 먹어서 더 배가 부를 것이니 그 또한 자랑하시라.
2010. 7. 27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많은 사람들이 강조하듯이, 신자유주의의 과격한 도입은 정부의 역할을 약화시켰다. 그러는 사이 시장원리와 효율성의 논리는 내가 있는 대학을 포함해 우리 사회 전반의 공동체적 요소를 으깨는 ‘악마의 맷돌’로 기능하고 있다. 좋은 정부의 역할과 기능이 작동하지 않는 한 이 경향은 억제되기 어려울 것 같다.
불행한 사실은 한국에서 이 경향을 추동하는 가장 강력한 힘은 다름 아닌 민주정부라는 점이다. 신자유주의가 민주주의와 개혁의 이름으로 과격하게 진행되어 온 것이 저간의 현실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정부의 규모나 자원동원 능력이 줄어들었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오해이다.
연대와 공동체의 원리로 움직여야 할 시민사회의 운동 부문은 정부가 제공하는 재정자원을 고리로 수혜-후원의 구조에 깊숙이 통합되었다. 반대로 권위주의 체제에서 조직된 관료행정체제의 구조를 민주주의의 원리에 상응하도록 개혁하려는 노력은 쉽게 포기되었다. 각종 위원회 제도를 도입했지만 결과적으로는 관료기술주의적 결정을 보완하는 기능으로 전락했다. 다시 말해 시민사회가 권위주의 시절보다 국가의 확장된 부문으로 통합된 사실이 두드러진다.
요컨대 시민권을 확장하는 민주정부의 기능은 실종된 반면, 신자유주의 가치를 준봉 혹은 내면화한 정부의 기능은 크게 확장된 것이 그간의 현실이 아닐 수 없다.”
｢민주주의에 대한 오해와 헤게모니 사이에서｣, "민주주의의 민주화", 후마니타스, 2006. p. 73~74
